"재선거, 법원 판단 내려진 다음 결정 합리적"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진 = MBN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 고위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입니다.
선관위 직원 등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와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 사진 = MBN
사전투표 존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사전투표 제도 존폐, 개표 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해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